노동조합 조직체계의 동향과 정책과제
윤 진호(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제1장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구조(Union Structure)란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충원하는 형태나 노조원의 대상범위에 따라 분류된 노동조합의 유형을 말한다. 이는 개별 노동조합이 자신의 내부적 행정, 관리체계를 어떻게 조직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을 충원하고 조직하고 이익대변하는 과정에서 산업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 및 직업에 걸쳐 어떻게 그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Salamon, 1987).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노동조합의 조직구조는 기본적으로 산업별, 직업별, 기업별 노동조합 등의 형태로 나뉘어진다. 원래 노동조합은 공통의 이익에 기반한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이므로 노동조합이 어떠한 형태의 조직유형을 취하든 그것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판단에 맡겨둘 성질의 것이지만 동시에 노동조합이 어떠한 형태의 조직구조를 취하느냐 하는 것은 노동자와 기업 및 더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노사관계학자들이 노동조합의 구조적 특징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구조는 단체교섭 및 기타 여러 가지 노사관계 측면에 작용함으로써 기업, 노동자, 국민경제의 성과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노동조합의 구조는 임금, 노동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섭의 결과,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결정, 노동조합의 결성률과 해산률, 노조의 파업성향, 노조의 전반적 세력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조합의 조직구조는 또 기업의 인사노무정책, 기업의 경쟁력,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조합의 조직구조는 국민경제 전체로서도 인플레이션, 생산성, 총수요, 기술변화, 노동력의 양적, 질적 변화, 사회보장입법, 실업률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Leap, 1995; Barling, et.al., 1992).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기본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 구조를 유지해 왔다. 물론 그 동안 법률적으로는 1961년부터 1980년까지 산업별 노동조합 구조로 되어 있었으나 이 기간 중에도 사실상 기업별 노동조합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임영일, 1994d). 그러나 최근 기업별 노동조합 구조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즉 지난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 기업별 노동조합으로부터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996-97년의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총파업을 계기로 하여 한국의 노동운동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는 더 이상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산별 노조 건설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는 해방후 전평에 의해 전개되었던 산별노조 운동 이후 최초의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산별건설운동이며 한국노동운동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중요한 움직임이라 할 것이다.
* 자료출처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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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5-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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